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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지난 14일 한미 외교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한미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는 이 부분에 방점을 찍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란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으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해 왔습니다.
실제로 국무부의 이날 자료에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로 다른 나라 업체와 함께 한국의 KT와 SKT가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사용 중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신뢰받지 못하는 공급업체로부터 5G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에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4월 신뢰받지 못하는 공급업체가 미국과 해외에서 외교통신망을 서비스하는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5G 클린 패스(Clean Path)'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반중 전선에 앞장선 폼페이오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국내 네트워크 안전 보장은 물론 외교시설을 위해서도 5G 클린패스를 사용하는 데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5차 SED가 끝난 후 미국이 한국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이미 밝힌 터라 이날 국무부에 담긴 회의 내용이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부 보도자료에 '클린 네트워크' 언급이 아예 없었던 반면 국무부 자료에는 한국의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이 비중 있게 실려 있어 반중 경제 전선에 한국의 협력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무부 자료는 "'클린 5G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경제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축(linchpin·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차관의 발언을 맨 앞에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번 SED의 미국측 수석대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 회의에 때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자료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고리로 한 협력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경제적으로 중국 주변국과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국무부는 "이 두 전략 모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세계경제의 미래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역내 팽창과 영향력 확대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 역시 반중 전선에서 한국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