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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김봉현 직접 감찰 조사..."'검사·야권 로비 의혹' 수사 미진 확인"

Write: 2020-10-18 15:29:12Update: 2020-10-18 15:29:44

법무부, 김봉현 직접 감찰 조사..."'검사·야권 로비 의혹' 수사 미진 확인"

Photo : KBS News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하고 야권 정치인 등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 조사를 한 결과,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8일 "16일부터 사흘 동안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직접 감찰조사를 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윤 총장 역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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