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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원전 감사 결과 20일 오후 발표

Write: 2020-10-20 12:00:11Update: 2020-10-20 12:01:41

감사원 원전 감사 결과 20일 오후 발표

Photo : YONHAP News

감사원이 20일 오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감사원은 앞서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으로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겼습니다.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까지 보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애초에 국회의 감사 청구는 노후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외압이나 조작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회가 청구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문제를 넘어,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피감자들이 제기한 '고압적 감사 태도'를 지적하며, 감사원이 답을 정해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압력과 중립성 훼손 우려를 문제삼았습니다.

지난주 최재형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중요 쟁점 합의는 끝났고 최종 문안 조정만 남았다고 밝혔지만, 결론은 19일 오후까지 미뤄졌습니다.

또 감사원장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감사 저항이 있었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징계 범위를 놓고도 감사위원들 내부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경제성 판단을 넘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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