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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검찰 수사 왜곡 정상화위해 공수처 설치…도돌이표 정쟁 유감"

Write: 2020-10-21 10:01:22Update: 2020-10-21 10:30:29

민주 "검찰 수사 왜곡 정상화위해 공수처 설치…도돌이표 정쟁 유감"

Photo : YONHAP News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라임·옵티머스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왜곡'됐다고 비판하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서울 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뛰어 총장에게 직보한 걸로 드러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간 검찰은 덮고 싶은 건 덮고 만들고 싶은 건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며 "야당은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추천 요청에 대해 번번이 조건을 달았고 계속 말을 바꿔 왔다"며 "이제는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야당의 의도는 옳지 못하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를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명료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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