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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8억 원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형이 2년 더 가중됐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현재 불구속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지만,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원심 형을 확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것으로, 이는 항소심 형이 가중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 원과 천만 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이 파기되면서 이 전 회장과 관련된 뇌물 인정액은 17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불복해 상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