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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본예산과 3·4차 추경의 집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7조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은 지난 21일까지 주요 사업비 7조 원 중 89.6%인 6조3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주요 사업비 7조 원은 예비비(500억 원), 예비재원(구직급여 2천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2천억 원), 보충적 지원 사업(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4천억 원)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입니다.
안 차관은 4차 추경에 대해 "추석 전 총 744만 명의 국민에 3조3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5조4천억 원, 주요 사업비의 76.6%를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석 이후 10월 21일까지 211만 명의 소상공인에 새 희망자금 2조3천억 원, 639만 명의 아동 등에 돌봄 및 학습지원금 1조2천억 원, 4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천억 원 등 약 1천200만 명의 지원 대상 중 906만 명에게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5조1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은 9월 말 기준 주요 사업비 19조1천억 원 중 81.0%인 15조5천억 원이 집행해 애초 제시한 집행률 목표(7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19조1천억 원은 총 규모 중 세입 경정(11조4천억 원), 예비비(1조2천억 원), 예비재원 성격의 사업(구직급여 등 3조4천억 원)을 제외한 사업 예산입니다.
안 차관은 "특히 3차 추경 중 4조8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 2조2천억 원, 그린 뉴딜 1조1천억 원, 안전망 강화 1조 원 등 총 4조3천억 원(89.8%)을 집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12조3천억 원 규모의 본예산은 9월 말까지 관리대상 예산 308조8천억 원의 81.0%인 250조2천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도 본예산은 관리대상 예산 305조5천억 원의 66.5%(203조3천억 원)를 집행해 조기 집행 목표였던 62.0%를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안 차관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 노력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4분기에도 재정에 부여된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 안정, 수출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우리 경제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은 그동안 담당해온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4분기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두가 연말에 다른 목적의 예산을 끌어와 쓰는 이용이나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차관은 "특히 지방재정은 그동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교적 집행 여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 지역 사업 신속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