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구제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중복자를 제외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총 3천545명입니다.
위원회가 연말까지 신속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특별유족조위금이 기존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 지급액(평균 6천만원) 지급 대상과 액수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658명에게 약 398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 내부 의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최초 담당 의사 판정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까지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 운영 세칙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과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등은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됩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남은 난관들을 연내에 최대한 해결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가 지급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