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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권 고액 신용대출 이번 주부터 ‘죄기’…정부 예고보다 빨리 관리

Write: 2020-11-22 16:29:04

은행권 고액 신용대출 이번 주부터 ‘죄기’…정부 예고보다 빨리 관리

Photo : YONHAP News

은행권이 이번 주부터 1억 원을 넘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입니다.

이번 달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1주일 앞서 은행들이 스스로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국이 규제를 발표한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신용대출이 1조 5천억 원이나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가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1억 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냅니다.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일괄 적용을 예고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의 대상은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리은행도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30일보다 앞서 이번 주 안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농협도 DSR 규제는 아니지만 잇따라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2%포인트(p), 0.3%포인트 깎았고, 20일부터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앞서 신용대출을 강하게 막는 것은, 13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막차를 타려는 가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 통계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131조 354억 원입니다.

규제 발표 12일에 129조 5천5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일 만에 1조 5천301억 원이나 불어난 것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하루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천931개에서 18일에는 거의 2배인 4천82개로 급증했습니다. 규제 시행 이후부터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모두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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