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25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해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과 사찰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원천 차단하고 헌신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발걸음에 큰 의미가 되는 법안"이라며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하면 더 좋았겠지만,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선행됐을 때 적시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찰이 공개된 수사기관이라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보의 공백이 없도록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제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독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보 공백도 공백이지만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며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 주면서 정보와 수사를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원법 개정으로 이른바 '공룡 경찰'을 만들어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