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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추천위, 또 후보 선정 무산.."검찰 출신' 두고 '이견'

Write: 2020-11-25 18:52:49Update: 2020-11-25 18:54:42

공수처장 추천위, 또 후보 선정 무산.."검찰 출신' 두고 '이견'

Photo : YONHAP News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돼 후보 선정에 나섰지만 25일도 최종 후보를 뽑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추천위는 이날 저녁 6시쯤 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회의는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최종 후보 2명에 대해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최종 후보 2명을 검찰 출신 한 명과 비검찰 출신 한 명으로 추천하는 방안이 가장 큰 동의를 얻었지만 (의결 정족수인)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주장한 검찰 출신으로만 최종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위원들이 있었지만,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회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야당 측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회의 진행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고 덧붙이면서 "추천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만약 우리가 오늘 비토권을 행사해서 이런 무산된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표결이 무산됐기 때문에 추가로 (후보를)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야당 측 위원 2명이 정식 안건으로 냈는데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당 쪽에서는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 야당 쪽에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수사하는 기관에 (기관장이 검찰 출신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저번에 반대했다가 이번에 서면질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바꿔서 찬성으로 표결한 분도 있다"면서 "계속 야당의 양보를 이야기하니 이건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25일과 26일 연이어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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