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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단 "윤 총장 직무정지 철회해달라"…중앙지검 부장들도 동참

Write: 2020-11-27 15:46:14Update: 2020-11-27 15:58:05

잇단 "윤 총장 직무정지 철회해달라"…중앙지검 부장들도 동참

Photo : YONHAP 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지 나흘 째인 27일도 검사들이 재고를 건의하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27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에 직결된 문제로써,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 중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으며, 윤 총장 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 중인 곳입니다.

이에 앞서 27일 오전에는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지청(충주, 제천, 영동)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27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은 모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집단 성명이 아닌 검사 개인의 이름으로 쓴 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등을 조치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차 검사는 미국 검사협회가 만든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에서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 전략과 스타일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인용해 올렸습니다.

또 판사들의 정보를 모아둔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유하며 "판사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고 그 내용 역시 매우 적나라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대검찰청에서 판사 정보를 수집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들도 추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하는 내용의 글을 내놨습니다.

공 전 지검장 등은 27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추 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중히 행사돼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27일 전직 검사장 입장문에는 공 전 지검장 외에도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신유철 전 서부지검장 등 3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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