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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월성원전 자료 폐기'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Write: 2020-12-05 13:48:00Update: 2020-12-05 13:53:51

'월성원전 자료 폐기'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Photo : YONHAP News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4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불러 구속영장심사를 하고 이들 가운데 국장급 공무원과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직원인 이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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