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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시작…윤석열 측 "추가 기피 신청"

Write: 2020-12-15 10:55:08Update: 2020-12-15 10:58:36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시작…윤석열 측 "추가 기피 신청"

Photo : YONHAP News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을 조금 넘겨 시작한 오늘 징계위에서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면서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되도록 15일 중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이 8명에 이르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징계청구 사유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 회의가 길어지거나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인 8명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출석이 예상됐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징계위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징계위원 2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뒤 위촉돼 본건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윤 총장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문제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징계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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