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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청구 소송할 것"

Write: 2020-12-15 16:33:43Update: 2020-12-15 16:40:44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청구 소송할 것"

Photo : YONHAP News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국군포로들이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15일 "승소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추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문협은 차일피일 미루며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16일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 측은 법원이 경문협에 2017년 한 해 동안 징수한 저작권료 1억9천만 원의 지급 청구 채권에 대한 추심을 명령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7월 법원은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뒤 탈북한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8월 법원으로부터 경문협의 저작권료 지급 청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경문협은 2005년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북한 출판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측에 송금했습니다.

2008년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다음 해 5월부터는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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