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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백악관 "한국·독일 등 미군배치 조항 우려…국방수권법 거부"

Write: 2020-12-16 08:22:39Update: 2020-12-16 09:40:57

백악관 "한국·독일 등 미군배치 조항 우려…국방수권법 거부"

Photo : YONHAP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아 상·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또 왜 거부하려는 지에 대한 질문에 "시간표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인을 보호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길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거대 법안의 군사 자금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대통령은 또한 다른 중요한 우선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국방수권법에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제동을 건 조항에 대한 불만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이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못 줄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 못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천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안은 이 역시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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