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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졸 미만은 보충역' 내년부터 없어진다...군 현역 학력제한 폐지

Write: 2020-12-16 08:47:33Update: 2020-12-16 10:49:41

'고졸 미만은 보충역' 내년부터 없어진다...군 현역 학력제한 폐지

Photo : YONHAP News

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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