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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징계'에 여당 "검찰개혁" VS 야당 "비상식적"

Write: 2020-12-16 12:00:28Update: 2020-12-16 12:02:12

'윤석열 징계'에 여당 "검찰개혁" VS 야당 "비상식적"

Photo : YONHAP News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비판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며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직 검찰총장 징계로 검찰 내부 과제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 통제를 위해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결정이 법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실체 없는 혐의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다며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감찰 보고서 누락과 징계위원 구성 시비 등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징계 처분 재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회의 참석을 거부할지를 검토중인데,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회의를 지연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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