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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교 중퇴도 현역 간다… 군 현역 학력제한 폐지

Write: 2020-12-16 12:00:14Update: 2020-12-16 12:01:09

고교 중퇴도 현역 간다… 군 현역 학력제한 폐지

Photo : YONHAP News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돼온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내년부터는 군대에 갑니다.

병무청은 16일 병역 처분에서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자나 중퇴자 등은 신체등급과 상관 없이 사회복무요원 등의 판정을 받았고, 들 중 희망자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인원은 3천 백여 명, 이 가운데 6백여 명만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력 기준이 아예 폐지되면서, 몸이 건강하면 학력과 의사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병역 판정에서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사회에 일찍 진출한 사람 중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군에서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없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학력에 따른 병역 이행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몸 전체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대하도록 하는 등 현역 대상을 늘리는 방향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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