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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승연 수사 공정성 실종…"내부 개혁 조치 시급"

Write: 2007-06-05 17:26:35Update: 0000-00-00 00:00:00

경찰 김승연 수사 공정성 실종…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늑장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경찰 감사 기관을 두는 등 경찰의 내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5일 오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경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경찰이 내부 개혁 없이 권한만 요구한 결과 마침내 김승연 사건으로 경찰 조직 전체가 망신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경찰법을 개정해 상관의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변권을 명문화하고 퇴임 경찰 간부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도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때문에 수사 절차가 왜곡됐다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조차 수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찰 외부에 중립적인 경찰감사기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석자 가운데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만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국 서울대 교수는 간부들의 의식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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