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네마 현 지방 의회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다케시마는 일본어로 ‘독도’인데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킨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은 최근까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본 교과서의 내용에도 왜곡된 사실들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를 둘러싼 억지 주장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을 집중 조명한다.
1952년부터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시작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과 일본 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것은 1952 년부터다.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평화선’ 선포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 해안으로부터 20~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을 ‘해양주권선’으로 선포하고 독도가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과 연합국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근거로 평화선과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한다. 그 후로 일본은 어선과 순시선을 대거 동해로 출동시켜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에 한국 국회는 1953년 7월,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듬해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우고 경비대를 파견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린다.
1965년 한일 조약으로 일본 독도 영유권 포기
1965년에 한국과 일본 간에 합의된 한일 조약에서 양국은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한 듯 보였다. 한국이 강력하게 독도의 한국 영유권 인정을 요구했고 당시 다른 조항의 합의가 시급했던 일본이 이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 대 중반, 일본이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
1965년 한일 조약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 대 중반,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문부성은 중,고교 검정 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일본 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 해 9월 일본 자민당은 ‘독도 영유권’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후 2000년 대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한-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한국 정부, 조용한 외교로 대응
일본의 공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한국 정부는 역사적 사실들을 내세우며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돼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한국 고문서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기록돼 있고 일본의 고문서에도 이런 기록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의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