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최휘 대북제재 일시면제 결정...첫 사례
2018-02-09

뉴스


유엔 안보리가 9일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맞춰 방문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에 머무는 기간에 한해 예외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최휘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제출하고 하루 만입니다.

대북 제재위원장이 제재면제 승인을 이사국들에게 제의했고, 15개 이사국들의 반대 의사 표시가 없어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대북 제재 면제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유엔 외교가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최휘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남한 방문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해법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지난해 6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에 의해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안보리가 사례별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결의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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