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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등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가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고, 업계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호응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우선 유류세를 종전 20% 인하에서 10% 포인트 더해 30% 내리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리터 당 10㎞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경우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하게 된다.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 연료로 불리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이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한다.

또 석유·석탄·LNG 등 수급 위기 시 제3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에도 나설 계획이다.

원자재, 곡물 등 수급 안정화 등 기타 대책

이 외에도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차전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미늄 스트립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6대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올해 25만t으로 확대한다.

우크라이나산 수입 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국제 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을 활성화한다. 우크라이나산 수입 곡물 중 통관서류가 미비한 물량은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 가격·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생계비 절감을 위해 상·하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고유가 고물가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세계 경제를 강타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이 치솟고 수급마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선 것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였다. 특히 석유류는 31.2%, 휘발유 27.4%, 경유37.9%, 자동차용 LPG 20.4% 등으로 크게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