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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 측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새 정부는 정직하고 현실성과 책임이 있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게 ‘잠정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

인수위는 12일 브리핑을 열어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탈원전 폐기를 사실상 못 박았다.

인수위는 현 정부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측은 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며 2주 내에 전략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란 명칭의 이 보고서는 5대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정책 방향이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녹색기술 발전 연구개발 체계 고도화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등이다. 

탄소중립

현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배출 정점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의 감축목표를 확정했었다. 이를 위한 정책 조합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 측은 현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에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LNG 발전은 16% 급증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것이다.

원 위원장은 현행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의 목표를 계속 추진한다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수위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현재 4만7천 원에서 2035년 7만8천∼10만 원까지 오른다는 추산을 제시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보고서를 인용,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매년 0.7%p, 2050년까지는 0.5%p의 GDP 감소가 전망됐다고 밝혔다.

전망

결국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므로 지켜나가야 하지만, 국민 부담 가중과 경제 피해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탈원전 폐기라는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가 ‘기술중립’ 원칙을 깨고 탈원전을 전제한 정책을 폈다며 새 정부는 탈원전이란 금기를 해체, 탄소중립을 위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결국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원전 비중 확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우선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