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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이 됐다.

검수완박

검수완박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돼 있어 그 폐해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비판론에 근거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수사권 상당부분을 경찰에 넘겨준 상태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관련 법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6대 범죄 수사권을 제외한 모든 1차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즉 종전에는 모든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졌으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토록 한 것이다. 6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검수완박은 검찰에게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 기소와 공소유지 등의 기능만 남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채택했다.

한동훈 법무 지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바로 다음날인 13일 발표됐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민주당이 극도로 기피하는 인물이란 점이다. 지명 시기도 민주당 당론 채택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한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최고 엘리트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22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검사의 선망의 대상인 서울중앙지검에 초임 발령을 받았으며, 이후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었다.

그는 또한 윤 당선인 검찰 재임 당시 SK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하에서 좌천성 인사, 근태감찰, 독직 폭행 논란, 검언유착 사건 고발 등 숱한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배경에서 그는 윤 당선인에 의해 중용될 것이 확실시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은 몰라도 법무장관까지는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어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한 후보자는 지명 제일성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다. 

전망

이로써 그렇지 않아도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신구권력의 최전선에 대형 시한폭탄이 떨어진 셈이 됐다.

민주당은 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서둘러 밀어붙이느냐는 비판을 받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 보장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란 비난이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권의 기를 꺾어놓고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검찰 수사권 박탈 후 어떤 곳에서 그 수사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도 없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검수완박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은 그것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