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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과 함께 제시한 110개 국정과제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을 중시, 이 분야에서의 세계 주요 5대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국정 비전과 목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란 비전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코자 하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

국정 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즉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 아닌 국민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을 내세웠다. 이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모두 6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요약하면, 경제 이니셔티브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국익과 실용의 외교 전략,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110개 국정과제

110개 세부 국정과제는 전체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강조하고 있어 이념 아닌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색채가 드러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과학기술 주요 5대국 진입 목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꼽고 미국, EU 등과의 기술 협력 전략, 글로벌 인프라 공유 등 국가간 협력 강화를 내걸었다. 

코로나19 피해읜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탈원전 폐기, 연금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도 제시됐다. 탈원전 폐기와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현 정부의 실패로 규정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으로 세(稅)부담 경감 등이 제시됐다. 또 자유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면적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를 비롯한 과세 제도 합리화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의미와 평가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탈원전 연금 개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 사병 월급 2백만 원 등 공약이 흐지부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실행력이 관건이다. 국정과제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소요 재원을 209조 원으로 추정했다. 매년 4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현재 국회는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