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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23일 당초 예상보다 많은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IPEF가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IPEF

IPEF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에서 관세 철폐에 주목적을 두는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즉 디지털 경제와 기술표준, 공급망 회복, 탈탄소·청정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등 이른바 신(新) 통상의제를 지향한다.

23일 회의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13개국 정상이 참가했다.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이전에는 미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창설 멤버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여기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3개국만 빠졌다.

IPEF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은 RCEP에, 중국은 IPEF에 각각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회원국은 대부분 겹친다. 즉 미국과 중국이 역내 국가들을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다.

의의

IPEF가 예상보다 많은 회원국을 확보하면서 일단 출범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그 항로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즉 관세철폐처럼 참여 회원국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IPEF에 대해 ‘분열책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즉 RCEP와 IPEF의 대립이 격화되면 특히 아세안 국가들처럼 경제는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회원국들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

IPEF는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신냉전시대의 동서를 가르는 ‘블록’ 구축 단계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냉전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방과 러시아의 ‘열전’으로 비화된 일종의 ‘대리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 안보협력체 쿼드를 꾸린 데 이어 IPEF로 경제 봉쇄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쿼드와 IPEF가 제대로 발전한다면 아시아판 나토로 기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라시아대륙 봉쇄라는 전통적인 국가 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IPEF는 보다 원대한 구상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한국과 IPEF

이같은 의미에서 한국의 IPEF 참여는 복잡다기한 문제다.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대외 정책 기본방향의 전환이다. 이는 자칫 큰 진통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반도체는 중요한 전략 물자다. 그러므로 미국 중국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이는 곧 양측이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압력이 거셀 것임을 뜻한다.

외교부는 “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안보와 경제는 모든 면에서 얽혀 있고, 더욱이 신냉전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의 충돌을 막는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