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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크게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공급망 글로벌 측면에서 공조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 결과를 담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군사ㆍ안보에 국한했던 동맹의 외연을 미래지향적 안보ㆍ경제ㆍ가치 동맹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반부패, 인권 등 가치에 뿌리를 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3＋3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확대 정상회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치동맹 실행

성명은 특히 가치동맹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안보, 인권 등의 분야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 구상을 밝혔다. 

성명은 선진기술 사용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와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 장비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에 한미가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공급망 안정도 ‘가치동맹 테두리 내에서’란 점이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이들 국가가 보편적 가치의 틀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키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권 문제도 지난해 공동성명보다 훨씬 선명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겨냥한 표현은 없었다. 이는 미일 정상 공동성명이 중국을 분명히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입장과 과제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이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대외 정책의 중심을 조금 옮긴 것이란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가치동맹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자임하고 나섰다. 이는 새로운 외교적 과제, 특히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관리도 과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왔고, 핵실험도 강행할 태세다. 이와 관련 전 정권에서 가동을 멈췄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즉 EDSCG를 재가동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다. 

현재 세계는 신냉전이라 할 만큼 동서 양 진영의 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