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첫 번째 캠프 험프리즈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어떤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한미 간에 많은 것을 조율했고 많은 합의가 있었고 서로 윈윈되는 성과를 낳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MZ,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DMZ방문 노력이라든지 의회 연설 이런 걸 봐도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전혀 없었고, 예상보다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문 첫 날인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정은 평택 미국기지 ‘캠프 험프리스’방문이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6.25전쟁 당시 북한 평양을 탈환했던 주한미군 핵심전력인 미8군 사령부의 새 둥지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트럼프대통령을 맞이할 예정이었으나, 캠프 험프리스를 전격 방문해 트럼프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국빈 방문하는 외국 정상을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에서 영접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의 공식 환영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트럼프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문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면서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전, 돈과 관련한,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것은 전혀 협상 가능성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내줄 것은 내주기로 한 거 같아요. 한미 FTA문제, 그리고 무기 구입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채워줬고, 그 대신에 반대급부적으로 대북정책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도했다,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평화문제,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한반도 정착 이것을 언급하셨고, 군사옵션은 아예 배제한 그러한 대북정책옵션을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우려했던 군사옵션이나 강경정책 대신에 우리가 상당히 무게 중심을 실어서 주도했다고 보여 지고, 세 번째는 그 무기 구입과 더불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순안배치를 또 확대 증가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북한에 어떤 도발에 대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고, 이 부분에서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북핵관련 메시지에 전세계가 주목했는데요,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한다고 ‘북핵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협의를 끌어내는 건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 시민에게도 좋다‘고 언급하는 등 기존의 대북발언수위를 한층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북한의 위협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전 세계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과 경제적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기존에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대북 정책을 거의 되풀이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대북 군사 옵션 같은 아주 한반도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800km 사거리의 500kg의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완전히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500kg 탄도미사일은 북한을 때렸을 때 벙커버스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하기지까지 파괴하지 못하는 그러한 취약점을 안고 있었고 그래서 지하를 파서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이러한 탄도미사일로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탄도 중량을 500kg에서 완전히 무한대로 해버리면 미사일 자체가 바뀌는 거죠. 탄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거운 탄도를 딜리버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의 성능까지 완전히 개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자체의 무게와 크기와 성능 모든 것이 다 향상되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제대로 북한 지하요새나 사령부를 때려서 완전히 요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강력한 억지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억지력을 충분 히 북한에게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방한 둘째 날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진행됐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한 데 이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는) 한미 동맹을 이야기하고 한국을 좀 많이 치켜세워준 다음에 북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북한 인권문제, 대북 정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한국 측과도 상당 부분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연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미 FTA나 미국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문제, 한미 동맹이 같이 갈 수 있는 문제, 이것은 북한이고, 결국 북한의 현실, 바로 잡아야 하는 현실, 인권 문제, 비핵화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에 아마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 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과 한미 공조 행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방한 이틀째인 8일,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남조선에 날아든 것도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의도적인 책동의 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맹목적인 추종"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을 맹비난하기도 해서 향후 북한의 행보에 한반도정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도 ICBM기술 완료, 장거리 핵미사일 기술개발 이걸 통한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 완성과 미국 압박 여기까지 저는 북한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북한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북미 간에 대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 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북한은 최근에 시진핑으로부터 또 관계 개선의 신호를 받는 터라 아마 ICBM시험까지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당분간은 또 한 번 한반도에서 미북 간에 긴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대화국면으로 저는 갈 것으로 보이고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 기회를 우리 한국 정부가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끝난 8일, 문재인대통령은 7박 8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베트남 다낭 APEC 기간동안 있을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북핵 문제에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양국의 관계복원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