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순방과 베트남에서의 APEC 정상회담,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아시아 관련 회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을 방문했고요. 또 한중 간에도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전보다는 훨씬 한반도 정세가 좀 완화되었고 북한과 북핵문제 관련 국가들 간에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커졌다, 이렇게 평가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보다는 좀 더 균형 있는 압박과 대화,양측면을 다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일본은, 일본 역
시 압박에 중점을 뒀고,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사실상 압박보다는 대화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향후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더 조금은 더 강화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대화로 북한을 인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강온 압박 정책이 과거보다는 더 균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번째였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트럼프대통령도 강경발언을 자제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던 대북정책 ‘엇박자’우려를 씻어냈다는 평가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 8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 정상간의 견해차는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의 강도 등에서 미중 양국간에 온도차가 있음에도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공통분모에 우선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21세기 G2라고 하는 초강대국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에서 아직은 미국이 국력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1년에 3500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휘두르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좀 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무역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세컨더리보이콧을 휘두를 가능성이 계속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마자 중국이 한국 돈으로 283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중국이 이제 나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보이콧 이야기도 자제하면서 단지 중국의 보다 강화된 압박, 또 특히 구체적으로는 금융 제재만을 이야기했고, 애초에 예상되었던 원유 수출 중단이나 북한 노동자 전원 귀국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발언을 삼갔고, 또‘제재와 함께 대화도 병행하고 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미중 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 제일 큰 권력 구도에 있어서도 압박과 함께 대화의 기조도 이제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풍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의 사드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한중간 관계 복원을 공식화 했고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주석은 현재 한반도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13일, 문재인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동을 갖고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한국과 중국 양 지도부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이런 합의가 되면서 또 리커창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양국 간에 향후 협력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 합의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간에 향후에 대화로 북핵 문제
를 해결하고 특히 이를 위해서 양국이 대화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해법을 강구해보자라고 합의가 됨으로써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그리고 양국 간에 문화 협력을 포함해서 모든 전방위 부분에서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2번의 한중 상회담에서 합의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중관계가 회복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로 이어질지,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실 한 6개월 이상 2기 집권을 앞둔 당 대회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를 요구해오는 데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다고 압박해왔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재 외교도 그렇게 신경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권력 기반을 확고하게 강화했고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약간의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강경일변도의 기조가 아니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확인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보다 증진된 압박과 함께 설득도 더 강화해서 북중 관계를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평화 부분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북한을 대화로 끌고 나오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군사적 도발을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 14일로 꼭 60일째입니다. 지난 달 30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외교협회행사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60일단 중단하면 미국은 이를 직접 대화를 위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이에 대응한 북한의 더 큰 도발‘로 이어지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와 함께 추가도발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는 분석입니다.
(도발중지는) 북한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의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권력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다렸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중 정상이라고 하는 사실 북한의 외부 환경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G2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도 한반도 인근에 3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해서 한국과 일본과 훈련을 하는 등 북한으로써는 자칫 도발하다
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군사적인 응징을 당할 그럴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자제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도 최선희국장을 통해서 미국에게 대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을 완성한 후에 미국과 대화하느냐 이런것을 두고 김정은이 어떻게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향후 도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중일, 북한을 둘러싼 4개국 정상들이 연쇄회동을 통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만큼, 향후 북한의 행보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둘러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실전능력을 보유하는데 길어야 1,2년이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을 완전히 완성하고나서 그 뒤에는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럴 때 미국이 과연 대화에 응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김정은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을 완전히 보유한 뒤에야 대화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 정면 대결을 하든지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한
반도 정세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긴장국면이 계속 되겠지만 김정은도 지금 사실상 대외여건을 볼 때 초강경 대북 압박이냐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화냐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국력을 기준으로 판단해본다면 이럴 때는 김정은이 궁극적인 북핵 문제 해결은 아니더라도 일단 대화에 나와서 한 번 협상을 가져보는 그런 생각을 해봄직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또 다시 한 차례 엄청난 위기가 오기보다는 일단 궁극적인 해결은 아닐지라도 협상 국면이 한 번 재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가 되는 지금 국면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등 북한을 둘러싼 주요국가들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는데요, 향후 이들 국가들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