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5년에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문을 했었죠. 그 때도 북중 관계를 좀 해빙시켜보자, 이러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의 계속된 도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북핵 고도화 이런 걸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차 당 대회를 마치고 직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북핵 문제를 놓고 공조 방안이
논의가 됐을 거고요. 결국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대북 북핵 외교 이게 다시 이제 가동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 조율에 나서는 그런 시발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방문이고 그런 면에서 북중 관계에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방북 첫 날인 17일. 쑹타오부장은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다음날인 18일에는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각각 만나 양당과 양국간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전통적 북중 관계의 상징인 우의탑을 찾는 등 당대당의 입장에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표면적 목적은 중국 측에서 보면 19차 당 대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표면적으로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중국이 19차 당 대회를 잘 마친 데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다 본격적인 의미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한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 미중 정상회담 이런
걸 거치면서 논의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그리고 중국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북한에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리수용이나 최룡해 입장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당 대 당 교류, 또는 둘 다 당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국가 발전 장기적인 북중관계, 양국관계 발전에 대해서 표면적인 의미의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쑹따오부장이 방북 일정내내 관심이 집중됐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쑹부장의 방중기간 내내 동정을 보도했던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등 북한 매체들은 22일 현재까지 김정은위원장과의 회동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캉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쑹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방북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피해서 회담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핵을 고도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의 특사가 됐든 뭐가 됐든 중국이 온다는 것은 자신들을 설득하러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중국이 보낸 특사를 만나면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할 만큼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게 있기가 어려운 구조죠. 또 북한이 만약에 안 만났거나 만난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중국의 설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결국은 일단 북경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들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또는 핵 능력을 최고도로 만들기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도 지금 상황에서는 듣지 않겠다,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편,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지 9년만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커다란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보자‘고 기대를 드러내면서 아시아순방 직후 발표한다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발표를 미뤘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인 쑹타오부장의 방북일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한 겁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등의 독자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추가제제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위험한 불량국가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테러를 조장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딱지를 붙여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겠다는 트럼프행정부의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쑹타오 특사의 북한 방문의 성과가 미국이 볼 때 별로 없는 거 같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야겠다, 그리고 대북 압박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일단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작전의 일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결국은 다시 한 번 압박 작전을 올려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 국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기에 봉착해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미국이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안 하느냐, 라는 압박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그런데도 결국 북한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압박 수위를 최고도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하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을 두고 다시 한 번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15일 아시아순방 성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진핑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쌍중단을 북해해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외교부는 ‘쌍중단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 방안‘이라며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쌍중단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는 방안‘이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은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방안‘이라며 쌍중단은 시작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1단계로써 양측이 더 이상의 도발과 군사훈련진행을 중단하는 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미 측이나 북한 측을 다 설득하지 못하죠. 특별히 북한의 입장에서/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는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 40여년 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핵의 도발을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쌍중단을 외치고 북한과, 북한은 북한대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미도 북한에 변화가 없는 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이나 축소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쳇바퀴를 돌고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간의 복잡한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서 27일 서울에서 있을 한-러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까지. 북핵문제를 주의제로 다룰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북핵관련해 세밀하고 입체적인 외교전략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적어도 가시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보여야 그 다음 조치가 가능하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야겠죠. 결국은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은 반대하지만 북한 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려면 중국의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에도 북핵 문제를 놓고 충분하게 공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은 계속해서 북핵 문제를 조미간의 핵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3자적 입장에서 계속 조선과 미국,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 한국이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모든 초점을 북한 핵문제 해결 또는 해결 방안을 잡는 데로 몰고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관련국들의 연쇄협의에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전화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