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또 북한에 대한 파괴 이런 강경 입장을 대체로 보였고 그 과정에서 대화 언급도 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평가는 결국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이 주요한 기조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강대강의 북미간의 강대강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높은 수위의 대북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북한 김정은 노동장위원장과 강도 높은 설전을 주로 받아 한반도 위기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독자적으로 혹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도 높은 대북압박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여러 건의 제재조치를 취했고, 특히 국무부는 지난 20일,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최대치의 압박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전에 2008년도 이전에 지정된 그 당시에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는 좀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전략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측면, 즉 앞으로 북한이 대화 쪽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테러지원국 재지정 부분이 최대 압박의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 테러지원국 지정은 KAL기 폭파사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 쪽의 대북 강경 압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통해서 북한을 핵 관련된 부분에서의 핵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이런 차원의 그런 목표를 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재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외교전도 지속적으로 벌였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 경제적 추가 압박에 동참한 나라가 20개국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5개 국가는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포르투갈도 모든 대북관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수단도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북 교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심리적인 측면,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사회 대북압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20여 개국의 그런 대북압박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수준에서 특히 중국이 어떤 수준에서 국제사회 대북압박에 공조하느냐,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을 실현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0여 개국의 그런 대북압박 이것은 북한에 대한 상징적인 측면, 또 심리적으로 북한을 옥죄는 이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와 제6차 핵실험 등에 대응한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 2건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결의안 채택까지 소요된 시간은 각각 1개월과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압박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변화입니다. 10월 기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 3천 800만 달러보다 62%나 감소한 규모입니다. 10월 한달 동안 북-중 교역 총액은 3억 3천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 국영항공사의 ‘베이징-평양’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철교의 임시 폐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G2국가로서의 위상, 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함께 동참한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중국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또 국경 밀무역을 단속하는 이런 조치도 역시 그런 압박 효과를 배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은 이전에 대북 압박의 그런 흐름보다는 꽤 높은 수준에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고민은 또 다른 차원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이런 정도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는 중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의 고민은 여전히 깊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22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미국은 감히 우리를 건드린 행위가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는데요,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대응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발사이후, 75일간 추가도발도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면전환을 염두에 두고 숨고르기를 한다는 관측과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반발, 또 그 과정에서 쑹타오 중국 당연락부장의 방북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측면들 이런 과정에서 우선은 북한이 강대강의 대결구도를 선택한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밀리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해 규탄하면서,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우리가 다룰 상황",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정책 접근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에 대한 최고의 경제, 외교적 압박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우선은 북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미국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하는 이런 입장을 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평창올림픽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도 좀 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설득노력 이런 것들도 미국의 비롯한 국제사회, 중국이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이어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섞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