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술적인 진전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 무력 완성 선포는 결국은 기술적 완결점 측면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우선 무게를 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핵 무력 완성이 어떤 독자적 체제의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정권의 안정성과 정당성 확보에 매진하는 어떤 대내적인 의미, 정치적 의미, 레토릭 의미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특히 지난 2017년 1월에 있었던 신년사에서 2017년에 곧 ICBM의 마감단계, 시험발사가 마감단계며 핵 무력의 완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곧 있어야 될 2018년 신년사에 2017년을 평가하면서 ICBM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자신들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놓고 보면 이번 의미는 상당히 대내적인 의미로써, 시기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의미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상당히 수준에 있다는점을 근거로 두고 대내 의미적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적 선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4일 화성 14형 첫 발사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이란 표현을 했고, 9월 3일 6차 핵실험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5형’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해 950km를 비행했는데요. 정상각도로 환산하면 1만 km이상,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북한은 화성 15형에 대해 ‘초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형 ic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화성 15형은 지금까지 발사된 것 중에서 가장 사거리가 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엔진의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1단 엔진 자체가 2개의 엔진을 크로스, 그러니까 묶어서 만든 엔진이고요. 직경이나 길이를 봤을 때도 지난번에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작게는 한 0.4에서 0.8m 정도 상당히 직경이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경이 한 2m 정도 가까이 되고요. 전체 길이 자체도 한 지난 14형보다 2m정도 길어진, 어떻게 보면 초대형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사하는 이동 발사대 자체도 기존에 갖고 있던 이동 발사하는 발사대가 8개 축이 아니라 9개 축으로 축 하나가 늘어났을 정도로 상당히 길이가 어떤 단순히 어떤 과거에 쏘았던 화성 12형이나 14형의 개량형이 아니라 상당 부분 변형을 시키고 새롭게 만든 신형 ICBM으로 보이는데요. 사거리 측면과 탄두 중량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미국 본토에 이러한 핵 무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기술적으로 도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화성 15형 발사 이튿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중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뒤로 돌릴 준비를 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북한의 화성 15형 시험발사 이후 선제공격론 등 대북 강경 발언이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의 대북 정책, 그러니까 최대의 압박과 그 다음에 개입이라는 두 가지 틀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선제 타격이라는 군사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가능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거 같고, 또 이것이 북한의 어떤 잘못된 행동, 이러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맞대응 차원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죠. 미국은 지난 1월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여러 가지 밝히고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레토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집행할만한 어떤 인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어떤 대북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추가 제재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과 북한 양측에 안보리 결의를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일 척트바타르 몽골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 반대해 왔고,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왔다‘고 밝히면서 ‘안보리 결의 밖의 조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안보리 결의 밖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미국의 움직임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등을 떠밀고 있지만 일단 중국은 제재 문제에 있어서도 유엔의 제재 절차를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책임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미국 네들의 책임이고, 또 한국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이 가장 우선이다, 라는 거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이 대북 경제 관계, 이런 제재를 통해서 초래될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의 불안감,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에 따른 정권 붕괴 위험이 오히려 19차 당 대회 이후에 중국이 가고자 하는 어떤 강한 중국의 발전된 중국의 모습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상당 부분 유보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가 논의 중인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icbm 기술력 확보를 공언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6주기,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취임 6주년 등의 기념일과 북한의 동계훈련기간에 맞춰 추가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화성 14형이든 화성 15형이든 실거리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북한이 이번에 핵 무력 완성이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작전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화성 14, 15형 발사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저는 메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은 저는 좀 유보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화성 14, 15형은 조금 더 있다 쏜다고 치더라도 북극성 3형이라든가 또 SLBM이죠. SLBM 같은 거, 또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 이번에 우리 공중 훈련에 대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대공 방어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면서 군사적 맞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도발우려와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 대립 국면을 변화시킬 계기로 내년도 평창올림픽을 꼽습니는다. 우리로서도 꼬인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어렵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 국면 자체를 가지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북한의 올림픽 자체, 참가 자체가 상당히 기회 요인이 되고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위기 요인들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또 이해당사자 간에 생겼던 어떤 자존심의 문제죠. 이런 것들을 올림픽이라는 어떤 거대한 국제적 행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지우고 또 국면 전환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당히 평창 올림픽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지금 위기 국면뿐만 아니라 향후에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어떤 향후의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고 또 우리의 어떤 향후의 한반도의 정세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와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북핵 문제는 또 다시 전환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 방향과 북한의 대응 방식 등 다양한 변수가 어떤 조합을 이룰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외교적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