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2011년 국방예산증액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써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인데.. 역시 앞으로 연합 작전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 힘을 갖춰야 하는데 힘을 갖추는데 기본은 역시 국방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많은 비율의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엄중하고, 또 이런 엄중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력,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모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이번 국방예산 중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유사시 북한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 체계 예산은 2조 2,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킬체인이 되려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한 정찰 감시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에는 정찰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이라든지 또 그 탄도조기경보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타격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들도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루기 위한 철매라든지 대량 응징 보복을 위한 각종 무기 체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포함됐고요. 특수 임무 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수 작전용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축 체계를 원래는 20년대, 2020년대 중반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초반까지로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한 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북한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한 현재의 상황이 가장 긴박하고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유엔과 다양한 수준에서 왕래를 통한 의사소통을 정례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유엔 간 인도적 지원등을 포함한 일상적인 대화 채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애초 기대됐던 한반도 정세등과 관련한 특별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기대를 했어요. 뭔가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펠트먼 사무차장이 7년 만에 유엔 사무차장으로 북한에 방문한건데 김정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을 듣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어떤 충돌방지,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 그런 정도의 합의인데..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자체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의 이번 방북은 지난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미국 트럼프정부가 추가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경대응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됐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속에서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법을 허용한 것은 유엔과의 대화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 물꼬는 트는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앞서 이어왔던 핵실험,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위협,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취한 자위적 조치다, 정당하다, 따라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또 뭔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더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한, 이런 의도도 좀 담겨져 있어 보이고요. 자기들이 뭔가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 이런 꼼수가 담겨져 있다고도 보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적극적 외교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SLBM 발사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는 SLBM 발사에 사용될 ‘바지선’건조가 완료됐다고 보도하는 한편, 일본 도쿄신문은 신형 SLBM ‘북극성-3형’의 시제품을 이미 여러 개 제작한 상태라는 보도하고 있어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완성하는 거예요. 북한이 심혈을 기울이는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고. 또 한 가지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에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인데 작년 8월에 북극성 2형을 성공했고, 이제 그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SLBM을 2발 이상 실을 수 있는 좀 더 큰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또 신형 SLBM, 북극성 3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SLBM은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접근을 해서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또 북한이 제2공격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SLBM발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이에 대비해)우리도 잠수함 역량을 강화하는데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 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을 도입하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대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건 미국과도 함께 연합 대비 능력들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우리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지고,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내면서도 북한과의 향후 대화 국면을 준비해야 하는 장단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어나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역시 국방력을 증가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압박,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압박을 하지만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한 한미연합억제력, 또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협조,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자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그런 일들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9년 만에 최대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대응을 위한 3축체계 조기구축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정상회담 결과가 북핵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