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은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안보, 외교, 또한 전략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러한 문서고요. 이번에 국가안보전략,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키 핵심 워드는 역시 미국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안보 분야 그리고 미국 본토 방어라든지, 또 미국의 경제적인 어떤 성장, 또 대외 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웠던 힘을 통한 평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이익과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미국우선주의가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8쪽 분량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용어는 무려 17차례나 등장하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식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국민을 굶어 죽게 하면서도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더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북한 핵미사일이 상당히 미국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를 하지, 대화를 하거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 미북 간에 어떤 대치 국면이 계속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라고 지목하면서, 미국이 일궈놓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식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 등의 국가를 ‘동반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적인 국가들은 그들의 기술이나 어떤 프로파간다, 그리고 강압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그러한 세계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경제 발전, 중국의 부상을 통해서 자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와 체계를 빌드 업 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크리미아 반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무시하면서 타국
영토를 장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하면 미국이 그동안 지켜왔던 미국의 패권에 도전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고요. 그러한 도전 세력을 좀 더 이제 압박을 해서 미국의 패권을 강하게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트럼트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과 동반자관계 발전을 바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을 대립되는 위치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양국이 협력하면 함께 승리하겠지만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경제 대응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 사이에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또 지금까지 이번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중국을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고 중국의 어떤 군사적 현대화라든지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상당히 강경 정책을 갈 거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 문제가 중국 때리기의 아주 중요 수단으로 미국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라,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잠재워지지 않을 경우에
중국에 화살을 돌려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계속 된다면 미북 간에 대화 국면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되기 사흘전인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보유국 인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고 촉구했고, 이에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의 핵보유국인정으로 맞받은 겁니다. 한동안 기대감이 제기됐던 북미대화의 조기성사 가능성은 한 층 옅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책임있는 핵 보유국이 되겠다, 그리고 핵의 어떤 확산이나 핵 수출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시작했다고 보여 지고, 미국 틸러슨 국무 장관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강경한 정책을 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북한이 너무나 간극이 큰 정책,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너무나 상반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이 조율되고 좁혀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였다고 보
여 집니다.
김정은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최근까지 4차례 핵실험을 포함해 수 십여 차례의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핵, 미사일능력 고도화에 올인해 왔습니다. 지난달 29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계속 해서 고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북한도 평창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뭔가 자국에게 유리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하겠느냐죠. 북한은 아마 미국을 좀 더 자국에게 유리한, 북한에게 유리한 대화 국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미국이 대화로 가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강대응 국면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 사태는 더 높은 긴장 국면으로 계속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우려됩니다.
미국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위한 추가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경우 대화 국면은 멀어지고 한반도 정세는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금 북미 간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미 한미 간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않기로 이것을 좀 연기하기로 결정된다면, 그리고 만약 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도 도발을하지 않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달 반, 길게는 두 달 정도 거의 북한의 도발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이 또 형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도발을 중단 시키고 뭔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우리가 좀 주문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핵과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가운데, 평창올림픽이 문제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