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가 ‘2017년은 김정은이 소원성취한 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연초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질주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당히 핵미사일 실전 능력 보유에 접근한 한 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안보리 제재를 가하고, 또 거기에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1년 내내 불안정했었고, 급기야는 전쟁 위기 가능성도 많이 널리 퍼질 정도로 상당히 안보정세가 불안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한미공조와 한중간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재개, 이런 것이 동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평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보입니다.
2017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속도는 그동안의 예상을 깨는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초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과 15회에 달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장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이어서 icbm급인 화성 12형, 14형, 15형을 잇따라 선보이며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1월 29일 icbm급 화성 15형 시험발사 후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는데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핵무기 실전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의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11월 29일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서부뿐 아니라, 동부에 있는 워싱턴D.C.까지 타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달성한 것이 아닌가.이런 우려를 미국인들이 하게 됐다. 더군다나 9월 3일 날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했던 핵실험보다 5~10배 이상 강한, 그래서 수소탄 또는 수소탄 급에 해당되는 핵폭탄을 개발했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핵 또는 수소탄을 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본토에 맞출 수 있는 가능
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 문제가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행정부도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북핵 문제를 이제 최고 순위의 국가 과제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1월에 취임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원색적인 발언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며 내뱉은 말은 ‘한반도 위기설’까지 제기됐는데요. 특히 8월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나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군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폭풍 전 고요’라고 한 발언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북한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트럼프대통령을 ‘미치광이’등으로 불렀고, 괌 포위 사격 작전을 공개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양측이 서로 간의 감정이 점점 더 격양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자국의 체면을 걸면서까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이 여과 없이 표출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북한도 이제 핵 억지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선제공격이라도 해서 그야말로 쑥밭을 만들고 싶을지 모르지만, 자칫하다가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28,500명에다가 미국인 10만 명, 그리고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까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군사행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로써 더 격양된 이런 상호 간의 비난과 비방이 있
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자칫하다가 이런 감정이 격양돼서 서로 간 인식의 오해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이런 것은 양측이 서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베를린 선언과 광복절경축사, 국회시정연설, 한미정상회담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동시에 남북관계의 복원과 정상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제안은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하고, 또 북한이 기존에 바래왔던, 기존의 남북 간 합의사항도 이행하자, 이런 것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에 나오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연속적으로 감행하면서 대화는 미국하고만 하겠다, 라는 태도를 가지면서 통미봉남의 태도를 취해서 아주 우호적인 협력기조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남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이런 대화 제의를 해놓고, 북한이 응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
서 도발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제안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는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긴장 고조와 북미 간 정면대결 국면에 처해왔다.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독극물 VX로 암살당했습니다. VX는 국제사회가 생화학무기로 분류할 정도의 맹독성물질입니다. 김정남의 암살배후에 북한이 있으리란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북한에 1년 이상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오토 웜비어가 송환 엿새만에 숨졌습니다.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내 반북 여론이 거세졌고,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엔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1일 날,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9월 15일 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다음에 60여일이 지나도록 일단 잠잠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그 다음 날 미재무부가 추가 제재를 함으로써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미국이 대화를 한 번 더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미국도 이제 국내 정치 논리 상의회가 강력히 요구하고, 웜비어 군 억류해서 고초를 겪다가 사망하게 한 것도 국내 여론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됐는데, 어쨌
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이렇게 또 악화되는 국면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올 들어 4차례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2371호와 2375호를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해 나온 새 대북제재 2397호 결의안은 북한에 공급되는 휘발유 같은 석유정제품의 양을기존의 90%까지 차단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년안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역대 제재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경우 유류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서 추가도발에 대한 중대조치를 경고한 것이 주목되는데요,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내부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북 제재가 사실 이제 거의 갈 데까지 간 거에서 -2% 정도라고 보입니다. 지금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은 거의 없고요. 이를테면, 무기류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석탄, 철광석, 지하자원들 있죠. 자원들 수출 못하고, 그 다음에 북한 수출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섬유류와 의류 제품 이거 아예 수출 못하고요. 수산물도 못 하고, 그렇게 되니까 북한의 무역은 종전에 비해서 10% 이하로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이 원유 공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이란 걸 마련해서 향후에 북한이 도발하면 그야말로 정유제품, 그 동안 수입했던 거 10% 밖에 안 되는 거 하고, 원유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돈주머니는 거의 상당히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지금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를‘전면 배격한다’며 ‘앞으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3일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 지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일단은 1월 1일에 있을 신년사에서 모종의 대화 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대화 제의를 한다면, 핵무력을 자기네들이 실전 보유를 했기 때문에, 군축회담을 하자는 제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조건 없이 대화를 하고 그 대신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잠정 유예하겠다. 모라토리움 하겠다. 또 남북대화도 아무 조건 없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 2397호에 따라서 추가도발을 감행하는 것보다는 지켜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제 추측으로는 일단 평창 올림픽까지는 큰 도발을 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전에 북미간 전격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까지 끝난 다음에 한 차례 북미간 세 대결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전격적인 대화, 또는 그 대화에 이어서 6자회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북한이 내년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