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전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대남관계에서 출로를 모색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교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자신감 있는 그러한 신년사였다고 보여 집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을 가졌다. 그리고 또 5개년 경제계획하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화 메시지를 던지고, 민족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입지가 상당히 안정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김정은위원장은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신년사의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현제 제재 국면에서의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월 달에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에게 모두 메시지를 던졌고요. 미국에게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메시지를, 그리고 북한에겐 평창 올림픽 참여 메시지를 던졌는데,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그래서 북한은 북미간 관계가 개선되기 힘든 상황에서 뭔가 제재의 돌파구를, 제재 해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써 평창 올림픽. 이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동계 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장소, 형식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월에 메시지로 북한에게 던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답변했다고 봐야겠죠. 저희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이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가, 이번에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9일에 남북간 고위급 회담을 갖자, 그런 상황이죠.
이에 대해 3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중앙방송에 투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 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후 3시 30분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판문점 연락채널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1년11개월만의 연락채널 복원입니다. 한편,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발언과는 대적으로 핵문제에 관해서는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해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성취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고,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핵 타격 사정권에 있으며, 핵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상당히 있고, 북한이 이미 2017년도에 핵무력건설을 완성했다고 선포를 하고, 여기에 기반 해서 핵보유국 인정하면 대화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 내 기류가 상당히 강경합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고 더 강한 제재로 북한을 옥죄어서 북한의 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2018년에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북미 간의 관계. 즉, 강 대강 속에서 어느 한 쪽도 유연하게 수그려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입장이
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유화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유화 메시지를 보내도, 전혀 아무런 미국으로부터 듣고 싶은 입장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미 강경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국을 통해서 뭔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북한의 신년사는 미국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비난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대미 핵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향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낙관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어쨌든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뭔가 북미대화로까지 선순환 되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인데, 미국은 여전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한 제재로 가야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라는 특수가 끝난 이후에 이러한 올림픽 기간 동안의 대화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로 보여 집니다.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핵’ 관련 언급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많은 총 22차례나 등장했는데요, 그와 함께 ‘인민경제’ 등 ‘경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언급도 모두 21차례에 달했습니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강화로 주민생활이 궁핍해지는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신년사 내용을 보면 경제문제를 상당히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경제 발전 5개년의 세 번째 해에 해당하는 2018년에는 어떠어떠한 전략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병진 노선에 기반 해서 핵무력 건설 이미 완성했고, 경제 문제는 또 여전히 청사진에 기반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의 위상을 높이고, 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 이러한 경제 발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2018년은 어쨌든 제재 국면에서의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포하고 완성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뭔가 딜을 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외부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마 2018년 북한 경제 상황의 아주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cnn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핵단추 발언에 주목해 보도하면서도 남한에는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매체들도 평창 올림픽 참석 의사 등 평화메시지에 주목했는데요. 결국, 오는 2월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 상반기 한반도정세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림픽 기간 2월 초부터 4월 중순 정도, 그 기간에는 한반도에서는 도발 국면이 없어질 겁니다. 문제는 올림픽 기간 내에 북한은 아마 남북 간 어떤 대화 국면 플러스 북미 간 대화국면까지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즉 남북한 간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것을 미국에 대해서 싸인을 보내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대화에 응하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아마 시그널을 보낼 텐데, 이 과정에서 뭔가 조율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될 것이고, 그 기간에 아마 다시 한 번 강 대 강 국면. 북한의 도발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기간, 상당히 중요한 기회지만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올림픽 기간 이후의 국면이 계속해서 평화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도발 국면으로 돌아가느냐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핵 버튼을 거머쥔 채 대화를 제의한 북한에 대해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