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9일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북미 간에 정면 대결 국면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결국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반도 정세가 정면 대결과 군사 충돌 위기에서 이런 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정세가 이제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남북 간의 협력하는 이런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또 평창올림픽 성공뿐만 아니라 적어도 남북 간에는 향후에 대화 채널이 마련되고, 그리고 다방면에 있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디
딤돌을 마련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날 남북은 날씨와 속담, 격언, 개인적 일화 등을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담을 시작했는데요, 남측에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대표단의 파견과 공동입장과 응원단 파견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에 파견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례로 보면 최휘 북한의 노동당 부위원장이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단장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이는데요. 최룡해가 당 제2인자로 지금 사실상 내외에서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급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최룡해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 나이는 어리지만 김정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김여정을 혹시 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여정이 오게 되면 미국도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아마 단장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딸 이방카를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여성이, 즉 북한의 김여정과 미국의 이방카가 조우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마 전 세계의 이목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별도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반도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고조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필요성을 언급한지 6개월만에 실제 회담 개최가 합의된 겁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이 후 중단됐던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북한이 여기에 합의한 것은 김정은 신년사에 나온 한국의 미 전략 자산의 배치라든지, 또 한미 연합 훈련 문제,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려고 군사 당국 회담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발적인 위기를 사전에 억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군사 당국 회담이 되겠습니다.
향후 군사회담이 진행되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북측 리선권위원장이 비핵화부분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비핵화 문제도 이번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북한 리성권 단장이 회담 막판에 한국 언론들에 비핵화 보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핵화 회담을 한 적이 없다, 이거는 미국을,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핵 문제가 일어난 거지 한국과는 이 문제는 논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 군사 당국 회담이 열렸을 때 비핵화 문제가 우리가 한국이 제기한다면 북한은 아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우리가 넘어서야 될 난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남북고위급회담 모두 발언에서 ‘2월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측에 군사당국회담과 함께 적십자회담을 제안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하자고 한 데 이어 또 다시 같은 문제를 제기 한건데요, 이 날 채택된 공동보도문에는 이산가족상봉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아마 절차상에 그들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에는 한 달 여의 시간인데... 아마 또 겨울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뜻 여기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문에는 빠졌지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회담의 여지들은 3항에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설은 아니더라도 올 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가져 봅니다.
전세계 외신들은 거의 실시간으론 남북 고위급정상회담소식을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였고,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북한의 평창 참가는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정부는 남북회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확정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고위급 대화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서 향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평화적인 올림픽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또 북미 간에 회담이 열리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핵 문제를 푸는데 좋은 분위기 형성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의 수위를 낮출 거 같지는 않고요.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 비핵화 문제에 중점적으로 북미 관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 이후에 북미 관계가 정상적인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 남북 관계 이런 개선 분위기를 가지고 미국이 선뜻바로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
렇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북미 간에는 비핵화 차원에서의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은 보도문을 통해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2차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 회담이 개최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평창올림픽도 성공 개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일단은 3월 중순까지 남북관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일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이후에도 남북 관계 관리를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북미 간에 비핵화 회담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
게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 대화로 연결시키느냐, 이 문제는 단지 북한만 설득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주선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이런 전방위 노력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북미 회담이나 6자 회담을 거쳐서 그야말로 안정된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것인가.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