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면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황병서도 아직 이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권력기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조선노동당의 각 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새롭게 발탁되어서 부장으로 등용된다든가 또는 당 조직 내에서 일종에 승진, 새로운 인물의 발탁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은 기존 김정은이 통치해왔던 그런 정책과는 큰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는 핵 무장을 가장 중심적인 목표로 해서 추진해나갈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엘리트들의 어떤 정치적 반발, 인민들의 정치적 반발을 억지하기 위한 감시, 통제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8 북한 권력기구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공석이던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입니다. 조직지도부장은 당 간부에 대한 인사정책을 책임지는 요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3년 조직지도부장에 올라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사후, 한 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조직지도부장 겸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과거 김일성 시대에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조직지도부장을 맡았던 것처럼 최룡해를 수장으로 한 상임체제로 개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최룡해는 당 조직지도부장을 비롯해 정치국 상무위원, 정무국 부위원장 등 주요보직을 섭렵하며 김정은 다음,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를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조직지도부는 조선노동당 속에 있는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 속에 당, 당 위에 있는 당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북한의 300만 당원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300만 당원은 당 규약에 보면 5명에서 30명 단위로 1개 세포로 구
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세포 수가 약 21만개 정도 있는데 북한 전역에, 북한의 모든 단체와 조직에 당 세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 세포를 전체 총괄하는 곳이 당 조직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 전역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권력기구고, 최고 권력, 김정은의 바로 밑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권력구도의 세대교체도 눈에 띕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박광호입니다. 박광호는 김정은 정권 들어 사실상 처음 등장한 인물로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부위원장등 핵심지위를 차지해서 새로운 실세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선전선동부장에도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호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승진했고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을 때 김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고 거기서 이제 김여정의 눈에 들어서 박광호가 파격적으로 승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호 같은 경우는 대규모 군중동원 집회 주석단에서 계속 등장해서 상당히 열광적인 연설로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위업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그런 연설도 많이 했고 그리고 2017년 10월 8일에는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돐 중앙경축대회에서 사회를 맡아서 실제 이때 사상분야를 담당하는 당 정무국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에 오른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제기됐습니다. 박광호는 앞으로 김정은 우상화, 그리고 북한 내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엘리트와 인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그리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전 선동 활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조선노동당 내 핵심 실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8 북한 권력기구도’에 따르면 국가보위상은 김원홍에서 정경택으로, 또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은 전일춘에서 신룡만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동안 통치자금 관리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기용해 왔다는 점에서 신룡만 역시 김정은의 신임을 톡톡히 받는 인물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단 당 39호실은 당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39호실이 1970년대 중반에 조직되었고, 북한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외화획득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통치에 활용하는 그런 자금 조달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당 39호실이문제가 됐던 건 마약밀매라든가 위조지폐 제조
한다든가 위조담배, 그리고 천연자원 거래, 금융사기, 요즘은 해킹 이런 걸 통해서 불법 활동을 지휘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정은 통치 자금을 북한 국내에서 조달하는 게 38호실인데 이 38호실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전일춘이 이 39호실 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대북제재 리스트에 전일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39호실에서 부실장 역할을 했던 신룡만이 새로운 실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김정은의 신임도 상당히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통일부의 카운터 파트로 나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독립기구에서 내각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데 외무성등 내각의 경우에 공화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이 그간 보도를 통해서 공화국 조평통이라는 명의를 사용하는 부분을 참작해 내각 산하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내각소속으로 변경이 됐고 공화국 조평통이라는 명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평통이 내각 기구로 승격하게 된 데에는 2013년 6월에 남북회담 당시 수석대표 격 문제로 남북회담이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보냈고요. 북한에서는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이 상급이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관급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장관급이 회담 대표로 나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 문제로 결렬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격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노동당 내각 기구에서 국무위원회 산하로 승격 이동함으로써 통일부와 카운터 파티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극복을 강조해 왔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2018 북한 권력기구도’에서 노동당 계획재정부가 경제부로 명칭이 바뀐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재정부라는 곳이 국가 경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는 내각부처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북한이 이원화 해놨는데요. 그런데 내각의 여러 가지 행정 지시가 지방 경제 부문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이 아무리 경제 부문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더라도 당의 지시가 없으면 실제로 그걸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경제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당에서 경제 분야를 직접 지도함으로써 내각의 어떤 경제 지시가 실행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 달 말쯤에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간 마지막 군사회담이 열린건 지난 2014년 10월. 당시는 김영철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는데, 이번 군사회담 대표단은 어떻게 꾸려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북한인민군 정찰총국장이나 총정치국장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해임되고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요. 정찰총국장은 원래 김영철이었는데 이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으로 옮겨갔는데 이걸 겸직하고 있는지 새로운 인물이 정찰총국장에 임명됐는지가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고위급 수석대표가 누가 나올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중령급, 대령급 실무 회담이 된다면 중령급, 대령급에서 나올 텐데 접촉에 나올 수 있는 인사도 현재로써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주로 북한 중령급이나 대령급 실무 회담에 주로 많이 나왔던 사람이 조평통 위원장을 맡고 있던 리선권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령이나 대령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 회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접촉 결과에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군사회담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계속되면서 북한 군부의 권력구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권력기구도에 따라 향후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