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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한반도정세

2018-01-25

한반도 리포트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한반도정세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규모를 선수22명, 코치 임원 24명등 4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알파인스키 등 4개 종목에 참가하고, 올림픽 사상 첫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개폐회식때는 남북한이 ‘KOREA'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남북단일팀 성사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좋은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이렇게 보내서 전세계에 남북한의 화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한 나라로 통일될 것임을 과시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계 올림픽 자체가 굉장히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의문이 해소되고, 이제는 평창 올림픽이 전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 확보됐다라고 자신할 수 있고, 이것이 잘되면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로 연결돼서 결국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고 있다, 이런 것이 평창 올림
픽 북한 참가의 의미라고 보여 집니다.


이번 로잔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입니다. 남북단일팀은 기존 우리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해서, 총 35명으로 엔트리가 확대됐고 단일팀의 알파벳 약칭은 코리아의 프랑스식 표기인 꼬레에서 따온 ‘COR’로 표기하고,
한반도기가 그려진 특별 유니폼을 입습니다. 바흐 IOC 위원장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올림픽 스포CM 통합의 힘을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일 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남북이 한팀을 이뤄 출전하는 건 1991년 탁구와 축구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한 이후 27년 만이고, 올림픽은 물론 종합대회에서는 ‘사상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한국팀이 개최국으로서 출전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 팀과 한국 팀의 단일팀을 구성하는 게 추진이 됐고 남북한 단일팀은 35명으로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일부 단일팀 구성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면서 그리고 한 경기 출전 선수는 22명으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제한함으로써 올림픽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선수들이 한국 팀과 합류해서 한국 측 감독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한국 팀이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에 남북한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 나라로 합쳐질 나라임을 과시하고, 남북한의 화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한편 지난 21일, 북한 노동신문은 “정세 악화로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 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남한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평창올림픽의 대표단 파견을 ‘한국정부에 주는 선물’이라는 주장을 펼친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것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혹시나 한국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정권에 불만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표현도 전혀 쓰지 않고, 겨울철 올림픽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창이라는 용어 자체를 북한 언론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평화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북한이 한국을 크게 도와주는 것인 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노림수라고 하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 한국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있고, 9월 9일 날 북한은 공화국 창건일 70주년을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올 가을에 있는 북한의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기념해주기 위해서 남북한 간 화해협력하고, 경제협력도 하자. 제재도 풀어라, 이런 노림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활동 비용은 IOC 측에서 부담하게 될 예정인데요, 선수단을 제외한 예술단과 응원단등의 체류비용 지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UN 안보리나 국제 제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OC가 선수단에 대한 비용은 댄다, 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 왔고요. 나머지 북한의 선수를 제외한, 대표단이라든지, 응원단, 예술단 이런 비용은 한국의 통일부 예산이 잡혀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UN 안보리 제재의 취지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본질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단이라든지, 응원단, 예술단들이 한국에서 평화 목적의 올
림픽을 축하하고, 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북한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으로 다 소모되고, 이를테면 버스 임대료, 숙박료 이런 것으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반된다고 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일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100% 지지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통화도 가능하다”는 등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대화분위기가 본격적인 북미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대한민국의 동맹국이고, 최고의 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가족을 보내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해오고, 국무부나 국가지도자들이 모두 한국의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고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지난 뒤에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따지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간 접촉에 대해서는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은 대체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격적인 대화가 되고 있느냐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뉴욕채널이나 간접적으로는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나 남북단일팀 구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올림픽 이후 남북의 행보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살려 북미간 대화로 연결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마리를 제공할만한 우리 정부의 입체적인 전략이 절실한 때입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시키거나 모라토리움, 잠정 유예라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한국정부가 이끌어내면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조건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북한과 미국 양측을 설득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측면에서 지원하게 함으로써 매년 봄철에 있는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이 평화적으로 조정이 돼서 남북한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평화의 방향으로 물꼬를 확실히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룬다면 그야말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도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묘안을 한국정부가 마련하고 북한과 미국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는 2월 9일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여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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