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북 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야제도 강릉에서 한다고 하고, 또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선수들이 공동 훈련한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평창 올림픽 자체보다 지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을 북미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러한 한반도 정세가 오히려 주목을 많이 끄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주변국의 수장들이 평창에 와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가지고 좀 많은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문재인대통령은 9일 개막식에 앞서 외빈들을 위한 리셉션을 주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14개국 정상급 인사와의 회담을 통해 양측 상호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회식 당일엔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정상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되, 대북정책 공조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정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도 회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한반도 평화 구상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목이 집중되는 지점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정상급회담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올림픽 기간에 가서 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강경한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아마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오면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러한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그러한 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기관 9곳과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들은 중국, 러시아 등에서 활동한 북한 노동당 간부들과 무역회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원유를 관리하는 원유공업성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석탄 수출에 관여한 북한의 해운회사들과 북한 선박 6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달 초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미국이 대북제재입장을 재강조 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CBID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고, 만약 그러한 비핵화에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 유엔안보리제재, 그리고 미국 독자제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고사시켜서 결국 북한이 대화장으로, 비핵화 대화장으로 나오게끔 유도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새롭게 어떤 도발을 한다든지 군사적인 긴장을 악화시킨다든지 하면 한미 간의 강한 억지력으로 이것을 막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소위
제한적인 대북 선제 타격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해외정상급 인사의 방한 못지않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메신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최룡해 당 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예상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파견할 고위급 대표단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의 접촉여부, 특히 미국 펜스부통령과의 만남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평창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미북 대화로 가는 길을 좀 열어놓고 싶어 하는 게 북한의 속내인 거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펜스 부통령의 급에 맞는 그러한 인사, 예를 들어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러한 무게감이 있는 인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뭔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좀 더 맞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인사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북미 간에 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한국의 적극적 중재,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북미 간에 아직까지는 목적의 간극이 상당히 크지만 그래도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실마리나 그런 시작점이 조금 합의점에 도달을 한다면 그런 물밑 작업의 성과에 따라서 북미 간 만남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 편 북한은 지난 29일 밤 남북 고위급회담 북쪽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2월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북측은 취소이유로, 우리 언론보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순풍을 이어가던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속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송월 단장이 한국 오기로 했을 때도 한 번 취소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과의 어떤 회담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거 같아요. 공연을 위해서 경유를 반입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조치들이 과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은 한국 정부가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를 위반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한미 간에대북 정책에서의 차별화를 확대시키려는 그러
한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원하는 것을 많이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통일부는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남과 북 모두 상호존중과 남북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이 같은 변화가 남북이 합의한 다른 일정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
공연 취소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불만을 확실하게 전달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대화, 관계 개선을 한국도 상당히 원하고 있지만 북한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또 이러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남북관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따질 것은 따지면서 남북 관계를 끌어가도 북한은 뭐 남북 관계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부적인 긴급함이 있기 때문에,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이 정도 한국의 불만 메시지 전달, 이런 거 가지고 원래 추진해
왔던 이러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고, 이를 계기로 북핵과 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루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혀왔는데요.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시작된 남북대화가 북미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제한적인 선제타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예정대로 올림픽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재개가 된다면 북한은 또 한 번 여기에 대비해서 대박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이란 축제가 열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교력이, 외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계속 해서 조율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 지고,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미북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느냐가 추후에 북한 문제 관련해서 북미 대화가 가능하느냐를 결정할 요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화 국면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일단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평창동계올리픽을 앞두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평창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