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을 보냈다는 것은 대화에 있어서 보다 열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북 대화 자체는 우리 정부가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북미 대화라든가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 부분은 북한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아무튼 김영남을 선택해서 보냈다는 것은 그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최고인민원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돼 있습니다.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북한의 ‘행정수반’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김위원장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등에도 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정상외교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오를 때까지,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의 외교부 장관격인 외교부장을 지내 의전과 격식에 능한 외교전문가로 통한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김영남은 1928년생이고, 그래서 올해 90세, 만 90세가 됐는데 50년대에 모스크바에 유학을 갔고, 그 이후는 북한 노동당이나 북한 정부에서 외교 업무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을 외교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계속 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만큼 북한에 오는 외교 사절의 영접이라든가 그런 외교적인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왔고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셨을 때도 김영남을 면담했고, 그런 국제관계나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위원장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한 것은 전세계에 ‘정상국가’임을 과시하고, 평화 외교 의지를 천명하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외교무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크게 2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대외적인 여건을 조금 개선해보겠다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고 핵을 계속 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핵을 가져도 주변 사회와 잘 지낼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또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2가지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해나가면서 북한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고위급대표단이 남한에 체류하는 기간은 9일에서 11일. 이 이간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공식행사장에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9일 개막식 전 리셉션과 개막식,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 11일 북한예술단 공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위원장이 문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갔을 때도 면담을 했었고, 김영남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께서 만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회담의 명칭이 정상회담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김영남을 만나고, 그리고 남북관계 전반이라든가 우리의 전달할 메시지들을 다 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친서 부분은 보통 2인자가 오는 경우에는 문서로 된 친서보다는 구두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영남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미간 대화가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김영남위원장과 펜스 부통령의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남위원장은 9일 입국해 11일로 돌아가는 2박 3일 일정이고 펜스부통령은 8일 입국해 10일로 떠나는 2박 3일 일정입니다. 양국 대표들의 일정은 하루 반 정도 겹치는데요, 과연 이 동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일 연설에서 ‘평창 올림픽에 가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 바 있습니다. 또한 펜스부통령은 북한에 1년 넘게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함께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미국측은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북미대화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미국으로써는 북한이 핵무력을 과시할 경우에 북한을 만나기가 어려운 국내 정치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난 달 중순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강하게 비추었는데, 북한이 건군절을 2월 8일로 바꾼 이후부터 약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초에 통화했을 때도 이 계기를 잘 활용하자, 그런 대화를 나누셨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아직도 비핵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변화할 동인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 양국관계의 현주소로 볼 때 의미있는 대화보다는 우연한 만남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북-미 양국이 대치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고위급 인사가 한 자리에서 만나 인사라도 나누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변수가 양국을 대화로 이끌 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을 잘 설득해서 특정한 계기에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평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역할은 중개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북한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 대화를 하게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얻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과 이렇게 접촉해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만남,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이 평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해소하고 북미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