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입장은 가능하다면 대립구도를 이어가지 말고, 정상회담도 조속히 시행해서 그야말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엄격하고도 가혹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의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로부터 국제무대에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의 북한의 제의는 남북관계 자체만으로 보면 관계 개선할 용의가 있는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북한이 바라는 대로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핵문제를 제외한 남북 간 관계가 지금까지 너무나 대립적인 구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상태라고 볼 수 있는 남북관계를 우호관계로 바꾸자, 이런 제안의 극적인 표현으로써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행보에 다양한 분석과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위원장의 친동생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머무는 56시간 동안,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 실세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백두혈통 집안이 북한을 3대에 걸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씨 집안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측근이자 혈육인 자기 여동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자하는 의지가 그야말로 순수하고 진정성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극명한 표현으로써 자기 여동생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언론이 평가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딸 이반카를 정치 일선에 내세우면서 굉장히 의견을 존중하고,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김여정의 위상을 미국 언론에서 비유하기를 백악관의 대변인에다, 백악관 비서실장, 거기에 이반카까지 더한 그런 역할을 북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지도자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을 보내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자기 여동생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셈인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과연 남북 정상회담의 선행 여건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선 지금 얘기도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여건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한미동맹관계가 남북관계의 급속진전으로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을하긴 어렵다는 한국 지도자로서의 입장,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론에 있어서 지금 급속도로 너무 빨리 남북관계가 진전됐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북한이 통미봉남 구도라고 해서, 한국을 오히려 따돌리려하려는 정책을 쓰다가 갑자기 금년에 와서 급속도로 관계를 접근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보면 3~4가지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여건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미국의 입장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차 한국을 방문한 동안 대북강경행보를 보여줬는데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대의 압박 작전은 지속될 것이며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원하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미국 내에서도 김여정과 김영남의 방문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오히려 북한이 축하사절단까지 보내서 당당하게 올림픽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미국이 피한 것이 과연 옳은 처신이었나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최고의 압박정책은 지속하겠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이 보수 지도자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보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의 여론조차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기본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난 12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통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제재와 무관한 관계 개선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달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테면 이산가족상봉이라든지, 군사실무회담 이런 것을 할 듯 대체로 합의가 됐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적 조치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것 외에도 남북관계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문화교류, 이를테면 사실은 금강산 지역에서 한국이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북한이 이것을 처음에 합의했다가 못하겠다고 번복했죠. 문화교류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설사 북미간 대화가 안 되더라도 지금 모처럼 개선된 남북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통일부가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먼저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트 대통령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북핵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북미대화를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설득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면 제일 좋지만, 중단이 아니더라도 북미대화가 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겠다, 정도라도 일정 부분 반 발자국 입장 양보를 얻어내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북한에게만 선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에게도 한미연합 훈련이나 또는 대북제재를 UN안보리 제재에 맞춰서 성실히 이행해가는 가운데, 대북 압박과 함께 대화도 하는 것이 결국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과 미국이 반 발자국씩만 양보를 하면 북미대화가 이뤄지고,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도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일단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우리에게 고무적인 상황이고, 단지 우리 정부가 여기서 능력을발휘해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외교력을 최대한 전방위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다양한 외교적 변수 속에서 확실히 성사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