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개최 이전보다 지금 북한도 참가를 하고 평창 올림픽이 역대 올림픽보다 가장 큰 규모로, 또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북한이 작년 연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남북 간에 연락 채널도 복원이 되고 또 당국간 대화뿐만이 아니라/정상회담도 제안을 하고 남북관계를 정말 본인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정변, 사변의 해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남북관계도 달라지고 있고 또 미국도 북한과 뭔가 대화 가능성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 양상이 분명히 달라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로 연결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북미대화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국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 17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빠짐없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한편 평창올림픽에서 강경태도를 보였던 펜스 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높은 대북제재 의지를 보이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사실 한국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밝힐 때까지 그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신년사 이후에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예술단도 보내고 응원단도 보내고 정상회담 초청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의 남북 관계 개선이 혹시 미국이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왔던 최고도의 대북 압박과 제재 전략의 어떤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심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한반도 상황을 지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를 제외한 최고의 압박만 강조해오던 미국이 이제는 비록 탐색적이라는 형용사가 붙긴 했지만 조건 없는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한국정부가 꾸준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은 있다, 라는 것을 꾸준히 설득해온 성과라고 보여 지고
한 편, 북한은 올해 들어서 도발을 자제하면서 노동당 기관지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노동신문은 ‘할 일을 다 해 놓고, 가질 것을 다 가진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를 목말라하지 않는다‘ 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홍현익박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핵보유국끼리 북미회담을 하자, 이것이 북한이 바라는 최대치고요. 그러나 작년 말에 화성-15까지 발사하면서 언제라도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하는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고 지금 자칫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내심 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부터 추동하면서 그런 동력을 활용해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가운데 북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속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는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강경하게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 자체가 우리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기 싸움과 샅바싸움 차원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다, 라고 보여 지고요. 실제로는 조심스럽게 북미 대화를 타진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 채 탐색전만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은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MPC)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고, 북미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홍현익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속도감에 대해서 미국도 우려하고 있고 우리 상당수의 국민들은 기만전술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대통령의 말씀은 한미동맹의 공조를 확실히 유지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바라는 북미대화가 비핵화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나서야 남북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것과 상당수의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되어야만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 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체재와 체재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를테면 5.24조치라든지 군사실무회담, 이산가족 상봉 이런 현안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구상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정상 회담이 될 수 있다,/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걸음 한걸음 단계적으로 준비해가면서 정상회담쪽으로 가지 않을가 추축이 됩니다.
한 편, 남북이 지난 달 초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군사당국회담의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공동보도문에는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표단 방남 과정을 위한 통행과 신변안전보장등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예상되기도 했었는데요.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없이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 대표단 방남과 귀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실 군사적 긴장완화나 남북관계개선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은 똑같이 쓰고 있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면 우리는 충돌방지를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신뢰구축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핵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긴장 고조의 근본원인은 한미연합연습이고,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다, 중단해라, 그러면 결국은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지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화해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서 자기들이 어떤 선전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군사 회담을 열어서 그 분위기를 식게 할 그런 조치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방문한데 이어서 오는 25일 폐막식엔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선임고문은 특사 자격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메시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북한이 폐회식에 대표단을 보낼 경우, 북미접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막식 때 미국은 펜스부통령을 보낸 반면에 북한은 형식적인 국가 원수인 김영남과 김정은을 제외한 최고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김여정을 보냈기 때문에 펜스의 외교가 상당히 가려졌습니다. 빛이 바랬던 거죠. 그런데다가 대북 강경 기조를 보여서 국제사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따뜻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자기 가족을 평창올림픽에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도 있고 또 미국이 그야말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친구 나라의 행사를 축하한다, 이런 것을 진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카를 보내는데 이방카가 북핵문제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같이 수행해서 오느냐, 실무전문가가 오느냐, 이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북한에서도 고위급 실무단 또는 대표단을 파견한다면 이방카나 이방카를 수행해서 오는 미국의 전문가와 북한의 전문가 또는 북한에 오게 되는 단장과 이방카와의 만남도 혹시 깜짝 이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남북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됐던 것처럼 폐회식을 통해서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을 조율할 우리의 외교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