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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이 후 북미관계 전망

2018-03-01

한반도 리포트

평창동계올림픽 이 후 북미관계 전망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을 계기로 전세계가 북미간의 접촉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미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포함됐고,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미국 대표단 수행원 자격으로 방한하면서, ‘최강일-후커’ 실무라인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을 즐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과 교수의 얘깁니다.

우리가 뭐 불과 두 달 전을 기억들 하시겠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그 국가들이 과연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될 경우에 보낼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좀 했었죠. 그것에 비해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했다 남북미중이 한 자리에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평화올림픽으로서의 성공은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대북 관여를 밝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핵무력을 완성을 했죠. 그것을 완성 선포한 후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 대화 국면 첫 번째 상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역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북한에 대한 관여의지, 그것이 또 충분히 역할을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참석자는 단연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상임고문은 입국 당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러 오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대북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문재인대통령과의 비공개접견을 통해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하는 트럼프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방카고문은 사전에 탈북민 면담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자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회식에 참석하는 등 올림픽행보에 집중하며, 한미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납치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탈북자도 만나고 천안함 폭침 2함대사령부도 방문하는 등 상당히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방카 선임고문을 대표로하는 대표단은 굉장히 비정치적이었고, 또 핵심적인 것은 이제 올림픽에 집중을 했죠.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방카 트럼프 선임고문의 가장 큰 장점을 충분히 살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미국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미국의 그런 어떤 자유적인 이미지, 또 미국이 중시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데 큰 장점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와서도 그런 행보를 보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가 굳건하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 지난 25일에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지원인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북측 대표단에서 김영철부위원장 만큼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최강일부국장입니다. 최강일부국장은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소속으로, 북한 대미 외교라인의 핵심 실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대미관계나 핵 문제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거나 미국 대표단측과 물밑 접촉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남 관계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영철 부장의 방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김영철이 갖고 있는 다른 직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2016년 7월 달에 북한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 회의의 북측 준비위원장이거든요. 그 의미는 결국 민족 공조,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민족 공조를 이루는 그런 북측의 준비를 지금 총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철이 온 것은 당연히 남북관계 진전에 우선적인 방점을 찍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핵 문제는 통일전선부나 조평통 같은데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방한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평창올림픽 폐회식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 25일 오후 5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평창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비공개 접견을 가졌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당부했고, 북측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폐회식 다음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회담에서도 김영철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미대화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중에서, 이제 북한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전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23일,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다, 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가장 가까이는 지난번 펜스 부통령 방한 때도 사실상 북한이 만남,회동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김영철이 보인 것은 미북 대화와 관련돼서 북한의 가장 전향적인 자세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상당히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창 기간 동안 내내 한국과국제사회에게 보낸 메시지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열병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졌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일관되게 지금 주창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영철부위원장의 대화의지에 대해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 걸음을 의미하는 지 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직접대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대북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가능성도 열어뒀다는 평가입니다.

백악관이 분명하게 밝혔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결국 비핵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더불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은 계속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핵 있는 평화론에 대응해서 핵 없는 평화론, 비핵화만이 한반도에 완전한, 온전한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번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북한과 만나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 없는 예비 대화, 고찰 대화는 가능하다, 라는 입장이죠. 다만 그 대화가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니고 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하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북한의 ‘대화 용의’에 미국이 ‘적절한 조건하의 대화’로 응수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신호를 주고 받았다는 평가인데요.
북미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중재하고 조율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낼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사실 미북 간의 대화,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어떤 미북 대화, 그리고 비핵화 대화가 될 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결국 미북 간에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차이와 입장을 서로 간에 문턱을 낮춰서 어떤 공감대를 좀 넓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한국이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모멘텀을 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 하고요. 지금은 마치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고,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이 비핵화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관여, 제재, 억지와 같은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관심과 기대, 우려 속에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기적처럼 마련된 이 화해의 분위기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북미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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