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저녁 8시, 대북 특별사절단의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박 2일간의 방북 성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평양 방문 직후 청와대에서 발표된 남북 합의결과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정국에 대화의 전환점을 가져온 대북 특사단의 성과를 분석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17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첫 번째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입니다. 2000년 6월 15일 제1차 정상회담, 2007년 10월 4일 제2차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남과 북의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욱. 남>1:49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간의 정상회담은 없었구요 드디어 2018년 4월 말 3차 정상회담이 열리죠. 하여튼 뭐 남북간에는 고위급 대화, 그 중에서도 최고 상급인 정상간의 회담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30일 집권 이후에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구요 또 외빈들을 접촉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부 7차례의 국빈을 만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 국빈이라고 그래도 외국의 정상급 인사라기보다는 주로 외국의 장관급이나 사절 등을 만났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첫 데뷔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오는 4월, 남과 북의 정상은 11년 만에 회담테이블에 앉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특히 집권 6년간, 한 번도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을 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첫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점은 중대한 진전입니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남성욱. 남>3:34 사실은.. 평양에서 두 번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로 내려오는 게 순서인데 서울로 내려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판문점의 남측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절반 정도는 남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과거 1, 2차 정상회담과 다른 또 차원의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이뤄졌던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전 회담과는 다른 함의를 갖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보다 대등한 관점에서 냉전체제를 상징하는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에 대반전을 이룬 특사단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46 북측은 한반도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측이 회담 의제로 비핵화 문제를 꺼낼 때마다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내세운 것은 2016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성욱. 남>6:13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작년에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유엔의 각종 제재가 현장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물가가 오르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는 커녕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해상공세까지 검토를 하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고립된 상황에서 탈출할 하나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구요 그 와중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렸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하나의 탈출구로 남북대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핵화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성욱 교수의 분석대로 비핵화 천명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포석이자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대화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비핵화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밝힌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 회담에서 북미대화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3 북측은 비핵화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북·미간 대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제안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대북 특사단이 8일, 워싱턴DC에 오면 ‘다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가능성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열리고 있는 대화의 시대. 특별사절단의 방북은 남·북·미 삼각대화의 시동을 힘차게 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