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남>어떤 사회과학자나 정치가도 예상하지 못 한 정도의 속도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희망적인 상황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군사행동이나 말폭탄을 비롯해서 한반도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가....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았고 그것이 미국까지 연결되는 남북미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그리고 놀랍게 변하고 있다고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은) 지금 상호간에 완전히 적대관계구요 그 다음에 외교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국이 이 세상에 지상의 국가 중에 유일하게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1월, 한미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1.5트랙 대화에 참석했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옵션까지 거론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던 북미 관계가 불과 두 달여 만에 180도 바뀌면서 북미정상회담까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4월 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준형. 남>한반도 운전자론이 나왔을 때 냉소가 많았습니다. 안팎으로. 과연 우리가 뭘 가졌길래, 오히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를 규정하는 말이었는데요 불과 지금 10개월, 또는 1년 만에 사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운전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이끌어냈고, 그 다음 다시 북미를 연결시키는 외교적 일단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확실히 한반도 운전자론이 주효하고 있구요 특히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우리가 북한을 이끌어낸 데 대한 능력을 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북중 관계에서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한국이 물꼬를 튼다는 것을 지켜봤다는 점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운전자론이 주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형 교수가 분석한 대로 4월과 5월 열리는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의 밑거름은 한국이 마련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전자’의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협상 결과를 주변국과 공유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은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준형. 남>왜냐하면 북핵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 자체가 남북의 문제가 우리가 당사자이긴. 하나... 이것은 이미 아주 국제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구요 그리고 이 4강의 문제는 곧 우리가 앞으로 평화체제나 통일을 함에 있어서도 결코 제외될 수 없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이들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한 것이 가다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개월 또는 1개월 반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되는지, 아무도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치열한 외교전, 그리고 협의... 외교의 아주 엄청난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형 교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이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려도 주변국의 협조 없이는 궁극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거 6자회담 당사자국이었던 중국, 일본, 러시아는 초고속으로 진행된 남북미 정상외교를 보면서 패싱(Passing) 상황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변국 특사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북미 간 중재를 직접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는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압박에 집중했던 일본에는 대화 분위기 동참을, 러시아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틀 짜기가 진행되면서 주변국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준형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준형. 남>중국은 일단 여러 가지 점에서 6자회담을 주도했었구요 그래서... 결국은 남북미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걸 국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6자 회담이 나중에 추인을 하는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있구요 또.... 중국은 이미 체제를 동북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번,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과 함께 대북경제지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화해정책이 확인되는 순간에는 일본도 굉장히 발빠르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구요 그랬던 적이 있는 게 뭐냐하면 2000년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사실 고이즈미가 중간에 방북을 갑작스럽게 하면서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촘촘한 대화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북미 간의 고조된 위기를 잠재우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어떤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