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주석) 위대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어) 이번 승리는 최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뤄 낸 모든 것들의 결과라고 봅니다.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도 현지 시간 18일 실시된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고 통치자가 장기 집권의 길을 열면서 변화가 예상되는 한반도 문제를 진단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조한범. 남>한반도 문제의 주변국 중에서... 중국의 경우... 국내 정치문제 일단 권력구도는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러시아 역시 장기 집권의 포석을 마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변국 중에 중·러가 국내 정치적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체제를 기반으로 대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한 거구요 ...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일정에 좀 중점을 뒀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 동력을 부여받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중국과 러시아의 장기집권 체제 돌입으로 두 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한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6자 회담의 당사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북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꼭 풀어야 할 현안입니다.
<조한범. 남>지금 주변국 중에서... 내심 들여다보면 중국이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칭 북한에 대한 가장 영향력있는 종주국처럼 행사해왔는데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 북중 관계는 최악의 길로 걸어왔죠. 친중파 장성택도 처형을 했고... 정례적이었던 북중간의 정상회담도 지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또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북중관계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문제, 과거같은 경우는... 6자회담을.... 주도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컸는데 지금 상황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화된 북중관계, 그 다음에 최근의 대화국면에서 중국의 입지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중국의 대(對) 북한 영향력, 또 대(對) 한반도 영향력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양국 관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중국이 작년부터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압박에 가세하면서 북·중 관계는 경색됐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해결은 동아시아 패권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권력을 확보한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영향력 확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조한범. 남> 지금 가장 다급한 쪽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같이 구축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평화체제라 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수교까지 가능해지죠. 그러면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버퍼 존(buffer zone), 중국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완충지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일정을 마무리한 중국으로서는 사실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북핵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19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중 우호 관계를 한·미·일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환구시보’의 주장은 북·중 관계 회복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차후 행보를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안정적인 권력기반 구축을 마무리한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조한범. 남> 북중 관계가 악화된 틈을 타서 그 틈을 러시아가 좀 메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푸틴정권의 국정과제는 수출 의존도. 원유 수출의존도의 경제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신동방정책, 소위 극동 시베리아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구요 이걸 위해서는 한반도로의 출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특히 한반도로의 출구 확보를 위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 북핵문제에서 위상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러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수단을, 또 개입정도를 높여가려는.... 푸틴 체제의 전략적 목표상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높여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빚어진 서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푸틴 대통령은 동아시아 내 입지를 강화하는 ‘신동방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간, 북·미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푸틴 대통령의 극동개발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남·북·러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북한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상이 직접 나서는 ‘정상급 다자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남> 충분히 가능합니다.... 6자회담을 하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발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미 양자 대화 형식으로, 또 남북미 형식으로 비핵화나 평화체제가 흘러간다고 하면, 물론 평화체제에 중국도 참여를 합니다만, 어쨌든 주도권이 북미양자회담, 남북미로 간다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단독으로 북중 정상회담. 또 러시아 역시 북러 정상회담 이런 ....정상외교를 통해서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현재, 한반도에는 국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한반도 외교에 뛰어들면서 연쇄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숨 가쁜 비핵화 릴레이 정상회담. 이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장기집권체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