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상이 최대한 천천히 진행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건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변함없이 해 온 것입니다. 이론적인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슈퍼 매파(super hawkish)'로 불리는 존 볼턴, 내정자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지 사흘(현지 시간 25일)만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빨리 비핵화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 내정자의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진단합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존 볼턴같은 경우에는.... 국무부에서 군축차관을 할 때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자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를 했고 북한 정권을 폭정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함으로써 북한에서... 기피인물로 낙인을 찍어서 ‘볼턴과의 대화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당시 미북 간의 비핵화 대화에서 참여하지 못 하는 그러한 과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왔는데요.... 55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강경한 대외정책,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해서 ‘힘을 통한 평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은 강경파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틸러슨(Rex Wayne Tillerson)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자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CIA 국장을 내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전 UN 주재 미국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대북 선제폭격을 주장해온 볼턴 내정자가 백악관 안보수장에 오르면서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내정자는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이른바 ‘리비아 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식 비핵화라는 것은 2003년이죠. 리비아 당시 카다피 대통령이 핵을 포기를 합니다. 그 때 존 볼턴은 국무부 국축차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리비아의 핵능력 모든 것을 해체하고 그런 장비조차 미국으로 반입해서 리비아는 핵을 개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은 거죠. 그 보상으로 미국이 외교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는데 그 외교관계 정상화까지 이루어지는데도 한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라보는 리비아는 사실상 항복한 거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은 그런 항복을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당당한 협상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북한으로서는 현재 존 볼턴이 리비아식 비핵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의 골자는 ‘선 핵폐기 후 보상’입니다. 미국은 리비아가 2003년 핵포기를 선언한 지 1년 10개월 만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자, 2006년 국교정상화라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포기와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볼턴 내정자가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북·미간의 협상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미국 내 대화파가 사라지는 것에 압박감을 느낀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CCTV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비공식 방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국제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첫 사례입니다. 특히 4월과 5월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먼저 가는데 있어서의 전략적 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중국과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위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가는 것을 북한측이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6:38 북한은..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러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매파가 등장했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과의 타협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변수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혈맹국'인 중국을 전격 방문하는 깜짝 카드로 북·중 관계를 과시하며, 주변국과의 외교적 난국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례를 생각하면 북한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중 관계 복원을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높이고, 동시에 중국의 도움으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으로서도 북한과의 관계 회복은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북간의 빅딜이라든가 혹은 한반도에서 한국, 북한, 미국간의 3자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중국의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북한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제재과정에서 중국도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북한과 미국이 적정수준의 타협을 해서 주한미군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인정을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손실은 자기가 보는데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위상은 미국이 더 강화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게 자신들의 전략적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할 거고... 7:29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도 비핵화 부분은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중국이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를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제기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과 북한이 타협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북한은 우군을 확보하고, 중국은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북·중간의 만남은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화 판에 들어올 경우 비핵화 해법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연쇄 정상회담에 앞서 등장한 미국의 강경파 외교라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속에서 한국이 발휘할 외교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