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이 4월 27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2000년과 2007년에 이어서 11년 만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한·미 연합 훈련! 북한의 태양절 등 중대 일정이 집중돼 있는 4월의 한반도 이슈를 짚어봅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홍현익. 남> 2018년 4월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되는 4월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구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 이미 합의가 됐고 또 한국의 예술단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해서 아주 절찬리에 공연을 했고.... 남북간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까지도 도모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5월에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또 북핵문제해결의 기초가 잘 닦이게 되면 5월달에는 북미간의 북핵문제가 그야말로 해결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이런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기로를 가늠하는 이런 운명적인 4월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무르익은 한반도의 평화무드는 4월 27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성사된 연쇄 정상회담은 과거와는 달리 속도감 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올해는 한·미 연합 훈련도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남 앵커) 평양 공연이 있는 4월 1일 한미 연합훈련은 규모를 줄여서 시작합니다. 훈련이 끝나는 4월 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통상 3월 중순에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한 달 가량 연기됐고, 최근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서 저강도, 방어 위주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현익. 남> 올 한미연합훈련은 한 달 정도 연기됐을 뿐 아니라 4월 27일날 남북정상회담이 합의가 됐고 5월에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위를 조절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볼 때는 소위...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미 전략자산, 이런 부분은 지금 금년도는 시행되지 않기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 리졸브 훈련은 평년처럼 시행하지만 키 리졸브 훈련은 실내에서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로 자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이기 때문에 독수리 훈련은 평년보다 약 기간을 한 달 정도 단축해서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올 4월 27일에 있는 남북정상회담이나 5월에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미 연합 훈련에는 해외 증원전력을 포함한 미군 1만 5천여 명과 30만여 명의 한국군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지만, 지난해보다 기간은 절반 수준인 4주.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도 투입되지 않습니다. 예년처럼 공세적인 무력시위나 장비 공개는 자제하는 로키(low-key)훈련에 북한도 비난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태양절’도 낮은 수위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현익. 남> 작년 경우에는 소위 김일성 태어난 지 105년 주년, 소위 5년 10년 단위로 이것을 정주년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이때는 열병식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6년 주년이 되기 때문에 정주년도 아닐 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10여일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열병식을 한다든지 미사일발사를 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한국이나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 해 105주년 태양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열병식이나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이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행보를 보이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남> 일단은 긴장을 크게 완화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워낙 작년에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야말로 다시 한 번 위기로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관계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조약같은 것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체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구요.... 13:51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의 궁극적인 포기를 위한 진정한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이것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북한의 핵을 신고하고 검증을 받고 또 동결시키고 나아가서 폐기단계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과 동시에 한, 두 단계 정도는 북한이 좀 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되리라고 기대가 되고 있구요 그렇게 해야만 5월달에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실이 있지 않을까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근본적으로 판가름할 시험대입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긴장과 갈등을 반복해온 남북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 모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4월은 남북 화해 모드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여는 운명의 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