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 초에 그들과 만날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시에,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 북·미 정상회담을 짚어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문성묵. 남>우리 특사의 방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약속을 한 뒤로 사실 북한과 미국간의 특별한 접촉,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항간에서는 과연 제대로 회담이 열릴 수 있겠는가 또 회담이 좀 연기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서 북·미간 실무접촉 소식들이 전해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 5월 또는 6월 초 북·미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직접 함으로써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뭔가 본격적인 협의 일정이 거의 이제 정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회담 제안이 간접적으로 공개된 이후 북한 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일제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북·미 회담에 대한 불투명성은 크게 해소됐습니다. 아울러 북미 양측 간 의제와 장소, 시기 등 회담 현안에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남> 일단 장소만 해도 북한은 평양을 선호하고 평양이 안 된다면 몽골의 울란바토르 정도가 얘기가 되는 것같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스위스나 스웨덴, 중립국을 선호하는 것같구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뭐 제주도라든지 판문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장소에 대한 의견 접근은 아직 되지는 않은 것같구요 일정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 6월 초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합의는 안 돼보이지만 대략 어느 정도 일정에 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의견접근이 된 것 같고, 의제는 아직은 아마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핵화에 관련해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런 단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괄 타결,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입장을 조율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5월에서 6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은 평양, 워싱턴, 제3국인 몽골, 스위스, 스웨덴 등 회담 장소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제’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간 8일,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매우 존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문성묵. 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또 본인이 워낙 협상의 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설득하면 과거 정부와는 달리 비핵화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랄까?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돼 있는 것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확고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에 호응해줄 것을 촉구하는 아마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비핵화라는 의제와 기대감까지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정의와 프로세스를 놓고 양측 간 이견이 예상되는 등 여전히 과제는 많다는 분석입니다.
<문성묵. 남> 비핵화 협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입장, 다시 말하면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우리에게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던 북한 기존의 입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입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호락호락하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북한 입장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고 또 러시아도 지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2:54 일단 회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북한의 핵폐기로 이를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이슈인 ‘비핵화 방법론’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수면 위로 부상한 북·미 정상회담. 불확실성을 걷어낸 역사적인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